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일부 명칭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귀농귀촌지원 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귀촌 지원센터” 명칭 및  “귀농인”의 자격요건 중 거주 기준 완화

1) “귀농․귀촌 지원센터” ⇒ “귀농귀촌센터” 로 변경

2) 남원시 이외 지역 2년 이상 거주 ⇒ 남원시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로 변경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5. 9. 〜 5. 29.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29조의 2”로,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을 “귀농인ㆍ귀촌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3조제2호 및”을 “제3조제2호 및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2년”을 “계속해서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귀농귀촌인에”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로,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사람 중에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실비보상 등)”을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귀농귀촌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귀농귀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센터의 역할)”을 “(센터의 역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사업 안내”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협력 추진”을 “협력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민 유치 및 정부 시책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귀농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자격 요건은 종전의 조례에 정한 요건을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하는 귀농인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 및 제29조의 2--------------------------------------------------------------- 귀농인ㆍ귀촌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이란----------------------------------------------------------------- 제3조제2호 및 같은 --------------------------------.
2. “귀농인”이라 함은 남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농업 외의 직종에서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인이 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란--------------------------계속해서 1년---------------------------------------------------------------------------------------------------------------------------------------------------.
3. “귀촌인” 이라 함은 농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써 귀농인과 구분된다.	3. ------- 이란-----------------------------------------------------------------------------------------------------------------------------------------------------------------------.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남원시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 사람 중에서 시장--------------------------------------.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제7조(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원시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귀농귀촌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귀농귀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센터의 역할) 지원센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센터의 역할) 센터------------------------------------------------------------------------------------.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지원사업 안내	1. -------------------------------------------------- 사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추진	4. ------------------------ 협력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등	6. 도시민 유치 및 정부 시책 사업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①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